[알릴레오 북's 8회] 진보와 빈곤 / 왜 빈곤은 사라지지 않는가?

아인슈타인, 톨스토이, 헬렌 켈러 추천도서. 경제학 바이블 19세기 성경 이후로 가장 많이 팔린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경제학에서 헨리 조지는 어떤 인물?

지금 흐름과는 안맞다는 평가, 성탄절과 어울리는 사람? 일하는 대중을 어떻게 가난에서 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학자.

주류경제학계에서는 아웃사이더. 경제학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평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얘기가 나오면 원흉이 헨리 조지. 욕하고 싶을 때만 소환하는 경향이 있다. 변창흠이 헨리조지파다? (lh사태 터지기 전에 영상인가보네..) 

이념적으로 자유지상주의 계열. 한국에서는 좌파 두목으로 취급.

토지 국유화할 필요 없고, 토지주는 내 땅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토지주가 사회의 부를 독점. 토지로 기술진보의 모든 열매를 가져가는 것이 대중의 빈곤을 초래했다고 봤다. 토지 소유를 허용하고 사회악 근절을 위해 토지단일세 제안을 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고 규제하려면 헨리 조지를 소환하는 경향이 있다.

 

불로소득 횡행.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니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불로소득을 가능한 한 차단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대가를 누릴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는 주장을 했다.

 

기독교 경제학 갈래 중 하나 헨리 조지 경제학

번역을 한 김윤상 교수 합류. 이정우 교수 합류.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이정우 교수. 인수위 경제분과 간사로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 취임. 종부세 강화 실시 (흠... 이런 부분에 정책실장들의 정책과 철학을 너무 모르는 거 같다.)

 

1886년, 1897년 뉴욕시장 출마 실패 후 끝나고 카톨릭 신도들이 헨리조지협회 설립.

기독교 경제학 연구를 하면 헨리 조지를 만게 된다. 종교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책.

 

황량한 사막에서 한 줄기 오아시를 찾은거 같았다. 유시민 평.

토지단일세(single-tax)

인간과 세상에 대한 헨리조지의 생각과 태도가 정말 좋다. 유시민.

 

표지. 산업 불황의 원인과 부의 증가에 따라 빈곤도 증가하는 원인에 대한 탐구 및 그 해결책.

진보와 빈곤 왜 읽어야 할까요?  헨리 조지는 철저히 과학적 입장을 견지한다. 

p.36 어떠한 논점도 피해 가지 말고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하기로 하자 우리는 진정한 법칙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 오늘날 우리 문명의 한 가운데에서 여인들은 생기를 잃고 어린이들은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 과학적 입장과 완전히 결합.

 

중학교 입학 후 5개월 만에 자퇴. 선원이 되어 호주까지 항해. 19세기 미국 사람. 캘리포니아에서 사금 채취하다 실패. 신문사 인쇄 부서 취직. 도중 1865년 링컨 대통령 암살. 격분해서 기고문을 올려서 편집인 인정받고 기자가 됨. 독서광이었다.

글발의 원천은 폭넓은 독서. 미국 서부에서 생활하던 중 1868년 뉴욕에 방문. 책은 1879년에 나옴.

19세기 후반 독점자본주의의 출현. 대도시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

왜 기술은 진보하는데 빈곤은 끝나지 않는가? 토지 때문이다. 이 아이디어를 학술적으로 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경제학 공부.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후 밤낮으로 고민. 토지 가치 때문이라고 생각. 팸플릿 우리 토지와 토지정책 발간.

38세 때 집필 시작. 3년에 걸쳐 진보와 빈곤 완성. 

 

그 당시 1776년 애덤 스미스 <국부론> 발간 이후 경제학 탄생. 19세기 후반까지 고전학파 시대. 애덤스미스를 시조로 토머스 맬서스, 데이비드 리카르도, 존스튜어트 밀의 책을 공부한 헨리 조지.

책이 나온 시점은 신고전학파. 영국 고전학파의 경제 이론을 새로운 사회에 적용해 발전시킨 경제학파.

그 당시 고전학파의 결론은 대중의 빈곤은 피할 수 없다. 이것을 논박하기 위해서 전반부에 고전학파의 주장을 논박. 그러한 해석에 대해 논리적 오류도 있다고 생각. 대중의 빈곤이 자연법칙과 같다는 고전파의 논리를 깨려는 노력이 되게 좋았다.

 

<진보와 빈곤> 목차 총 10권.

1권 임금과 자본 

2권 인구와 생존물자

3권 분배의 법칙

4권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5권 문제의 해결

6권 해결책

7권 해결책의 정의성

8권 해결책의 응용

9권 해결책의 효과

10권 인간 진보의 법칙

 

10권과 결론부터 읽는 방법을 추천. 1~3 구간만 넘어가면 그다음은 꿀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스킵하길 추천. 1권은 경제학 전공자도 이해하기 어려움. 

 

p177. 생산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토지라는 용어는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힘을 의미한다. 

(토지는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힘으로 해석. )

노동이라는 용어는 모든 인적 노력을 의미한다. 자본이라는 용어는 더 많은 부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부를 의미한다.

 

시대적 통론 임금은 일정 수준 이상 오를 수 없다.

생산대가 노동은 임금, 토지는 지대, 자본은 이자. 생산량 = 임금, 이자, 지대. 생산량 - 지대 = 임금+이자

(생산량이 증가하면 보통은 소득이 늘어날거다. 그러나 생산량보다 지대가 더 빨리 늘 경우 임금과 이자가 감소할 수 있다.)

자본과 노동이 연대해서 지대를 없애기 위해 싸워야 한다. 지대를 세금으로 거두고 노동과 자본은 각자 임금, 자본을 챙기면 된다.

 

p39. 생산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왜 임금은 생존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가? 

아담스미스의 임금은 자본에서 나온다를 비판. 임금은 자본에서 나온다?? 

자본이란 기업가가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과거 만들어진 생산물을 비축하고 있다는 의미. 선 임금, 후 회복.

임금기금설. 사회에는 임금지불에 충당해야 할 일정액의 임금기금이 존재, 이것을 노동자 수로 나눈 것이 평균임금이라고 주장하는 학설

 

자본은 노동의 산물. 자본에 들어간 노동이 생산에 기여 생산량 증가로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 토지는 그런게 아니다.

토지 소유자가 법적 소유권만으로 대가를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 

 

주목했던 또 한가지 주기적인 공황.

불황의 원인은 토지. 헨리 조지의 이론은 설득력이 있다.

조지스트 경제학자들은 2007,8년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올것이라는 예측을 했었다.

조지스트 경제학자들은 토지 중심으로 경제 분석,연구.

주기적인 불황은 부동산 거품으로 본다. 

기대 가격과 실제 가격이 불일치하면 경제가 와르르 무너진다.

 

헨리 조지는 토지소유권에 의거해 생산과 소비에 불일치가 생긴다고 주장.

현대경제학. 주류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무관하다고 판단.

 

문명의 흥망과 제국의 성쇠 밑바탕에는 토지제도가 있다.

 

경제학의 성장이 더딘 이유 중 하나 토지, 부동산 문제를 척출했기 때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