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레오 북's 2회 자유론 - 하 / 자유이용권 -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교수

자유론의 핵심 개별성.

 

밀의 논리 현재에도 설득력 있을까?

밀 시대에는 없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 적용의 한계도 있다.

 

생각과 토론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 2장.

3장에서는 개별성 때문에

밀이 말한 개별성은? 

 

조수진. 이들 소수야말로 세상에 소금과 같은 존재이다. 이들이 없으면 우리 삶은 정체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들은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좋은 것을 잘 유지 발전시키기도 한다. 소수는 소금이다.

소수가 중요한 이유를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한 문장.

 

유시민.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방식 자체가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삶 자체가 좋다.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 존재하는 목적, 살아가는 의미 이것은 주어진 것이 아닌 각자가 만드는 것. 각자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려면 자기가 선택한 삶이어야 한다.

각자 자기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 전제조건인 2장.

his own mode 자신의 방식대로.

나의 모드가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이 성장이다.

자기를 알기전에 남에 맞춰 살아가는걸 강요 받는데 이런 상황에서 각자 자신의 모드를 찾아야 한다고 설파한다고 생각.

 

공진성. 인간은 본성상 모형대로 찍어내고 그것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기계가 아니다. 그보다는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내면의 힘에 따라 온 사방으로 스스로 자라고 발전하려고 하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각자의 존재 더불어 숲을 이루는 한 그루의 나무.

우리는 틀에 박힌 분재가 아닌 자기 방식대로 힘껏 자라나는 나무다.

밀이 생각하는 이상이 더불어 모두 조화를 이루는 숲. 만드는 올바른 교육의 모습.

분재같은 우리나라 교육에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책을 읽고나서 분재를 더더욱 싫어지게 됐다. 타인의 시선으로 강제로 왜곡하는 모습이 연상.

 

right of man 을 righe of person 으로 바꾸자고 의견을 냈다고 함.

 

각자의 개별성과 잠재력 강조 vs 훈육의 필요성 강조. 모두에게 적용하기 힘든 개별성. 

자유는 스스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중요.

 

다른 사람들에게 중대하게 연관되지 않은 일에선 각자의 개별성이 발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리주의 대가 벤담 최대 다수 최대 행복

밀의 사상의 토대가 되었던 공리주의(utilitarianism 효용을 추구하는 것이 최선)

인간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존재. 행복하기 위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 무엇이 쾌락이고 무엇이 고통인지는 그사람에게 달려있다. 개인의 행복여부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대인간의 양적 비교가 불가. 공리주의의 허점- 어떤 사회개혁도 불가능.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 어떤 개인의 효용도 감소하지 않고 모두의 효용이 증가해야 사회적 선. 초보수주의 이론. 모든 종류의 국가개입과 개혁 반대로 이어진다.

 

스승 벤담과 생각이 달랐던 밀.

밀의 공리주의 개인의 행복 추구 스스로 판단하는 개별성 

개인의 행복 추구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개별성을 보장해주면 사회가 잘 되는가? 

4장.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사회가 권한 행사 가능하나 막무가내 아닌 규칙이 필요.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밀의 공리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게 전제 피해를 주면 안되기 때문에.(최고 급진적 사상)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당연한 21세기 시각이지만 1920년대 인간의 저항에 대한 논의 자체가 급진적인 사상이었다.

존 로크(17세기 영국철학자이자 정치학자 근대 자유주의 시조.) 개인이 무엇을 요구 할 수 있는지에 초점.

19세기 자유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은 사회의 개입이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자유론 4장 첫 문장

그렇다면 각 개인은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 정당한 한계는 어디인가 사회의 권한은 어디에서 시작 되는가 우리 삶에서 개별성에 속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이고 사회에 속하는 부분은 또 어디까지인가

 

어느 누구의 어떤 행동이든 다른 사람의 이득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그에 대해 사법적 권한을 가진다. 정당하게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신체의 자유와 생명의 자유가 포함>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내 자유의 끝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지점에서 끝난다.

개인의 행동이 타인과는 무관하게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개인은 절대적인 법적,사회적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의무 동시에 , 개인의 개별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 개발의지 가져야한다. 동시에 타인이 그렇게 못해도 강제하거나 비난해서도 안된다.

개별성과 사회성의 조화가 중요.

 

존 스튜어트 밀(1806~1873)

1866년 하원 의원 활동

영국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참정권 및 비례대표제, 노동조합, 농지 협동조합 조직 등 각종 사회개혁을 주장.

밀의 공약

금권선거하지 않겠다, 지역구를 위해서 일할 수 없다, 종교에 대해 묻는 견해는 일절 답변 안한다.

이런 공약으로는 신도 불가하다는 이슈가 있었는데도 당선 법이 있어야 제한 근거 마련 가능.

추후에 입법의 원리도 썼다.

문제 해결법 제시가 없어서 미완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법을 만드는 입법가들을 신뢰할 수 없다.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대중에게 아첨하고 헛된 공약 남발하는 상황에서 19세기 영국 편협한 의견이나 소수의 이익 위해 입법하는 것도 많았는데 과연 부당함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밀.

 

제5장 현실 적용.

자유론의 논리 적용을 알 수 있는 사례들.

 

19세기 영국 핫이슈

독약판매, 약품거래 등 사거래 문제 금주법, 성매매, 국가의 교육통제, 가족 내부 문제, 정부의 공공사업, 행정부 중앙집권과 지역분권의 조화

 

비가치재 - 개인의 주관적 판단과 달리 과대평가된 쾌락과 과소평가된 고통을 주는 재화나 서비스.

 

비가치재. 국가 규제를 합리화하는 일반적 이론.

대표적인 마약.

개인은 비가치재에 대해 현명한 판단 불가 국가 개입정당화 가능.

'국가'- 입법자.

 

코로나 확산 방지 목적으로 광화문 집회 만든 차벽, 정당한가?

유럽국가는 명백한 증거 없는 자유 제한 허용을 불가한다. 대한민국은 예방으로 국민의 합의가 다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밀의 논리에 따르면 정당하다. 자신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지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코로나 19 막듯이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을까?

코로나 확진자수 2만7천 사망자수 500명 미만. 그런데 왜 산업재해는 안 될까?

차이는 위험의 성격차이로 본다. 산업재해는 독립된 개별적 사건. 사건과 사건 사이 상호의존성이 없다.

전염병은 누군가 걸리면 내가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다.

 

17세기 과학혁명 이후 개인이 판단할 수 없는 사건들이 등장.

개인의 판단으로 타인의 자유 침해 여부를 알 수도 없는 

개인에게 맡겨서 안되는 영역이 생겨났다.

환경문제는 자유론 적용이 불가하다고 생각. 너무 좁은 자유론의 논리. 

개인과 타인의 관계 국가의 권한에 대해 조밀하게 다룬 것이지. 거시적 관점으로 공동체 문제를 해명한 책은 아니다.

밀의 자유론이 맹목적인 이윤추구를 정당화하는 경우도 많아서 화가 난다. 오남용 되는 안타까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을 가치는 있다. (유시민 생각)

 

인생론 동의하지만 위로문학이라고는 인정 안한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자기대로 보는 건 틀린 독서.

스스로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공진성 생각)

 

인간의 삶에서 각자가 최대한 다양하게 자신의 삶을 도모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다.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다음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책이나 열심히 읽어야겠다~!